[남북한] 북한의 식량위기 타개를 위한 남한의 역할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남북한] 북한의 식량위기 타개를 위한 남한의 역할

목차

● 북한농업의 특징
●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 북한의 식량난 실태
● 북한의 식량수급문제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한 남한의 역할

본문내용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당장에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민간차원의 북한지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해복구와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생 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북한을 지원하고, 동시에 계약재배 또는 합영농장과 같은 협 력과 함께 연해주, 중국 동북지역 농업개발 사업에의 공동진출 등 남북한이 서로 협력함 으로써 부족한 식량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서 북한이 절대적 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제초제,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업기반시설 복구 지원도 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에게 쌀을 1인당 연간 100 ㎏ 내외, 기타 곡물을 110㎏ 정도 배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동시에 농지에 대한 원소유권의 처리, 새로운 소유권 확립, 새로운 소유권에 의하여 이용권이 확립되기 전까지 의 농지이용권을 관리할 체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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