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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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들어가며
한국 장애인의 현실
이론적 배경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요건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교육제도 확립과 시설의 확충
결 론
연구의 한계점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헌법은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에 기회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 문구대로라면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여 일반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반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을 거부당하지 아니하며,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교육과정 등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지금부터 이 글은 평생에 걸쳐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권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통해 장애인 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교육제도 확립과 시설의 확충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데에는 일반인과 달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장애인의 교육상의 기본권이 허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범주확대방안 및 장애분류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성명서', 2001. 1. 30.
복지연합신문 2001.2.20,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관한 사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정책연구실 2000.12, 장애인 자립생활 연구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 Korea 2000, 국제장애정의개정안(ICIDH2)에 대하여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들장애인야간학교 2001, 노들바람 28호: 2001. 4.
노들장애인야간학교 2001, 노들바람 29호: 2001. 5.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건사회부, 장애인 복지법령집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출판
정대영, 이유훈, 정동영, <한국 특수학교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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