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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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정을 다녀오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1. 법정을 다녀오고
․ 공판기일 : 2002. 11. 29. 금. 14:00
․ 공판장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525호 법정
․ 재 판 부 : 형사 10단독
․ 법 관 : 이승련 법관
․ 참 여 : 강기영
․ 구 분 : 속행양수업으로 인해 난생 처음으로 법원을 가게 되었다. 법원방문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난 많은 기대를 했다. 살면서 법원이라는 장소는 내가 무슨 사건처리를 위해 가게 될 줄만 알았지 이렇게 견학차원에서 가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엄숙한 분위기, 냉정한 판사와 변호사의 얼굴을 한 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무테안경 등을 떠 올리며 난 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사건이 걸려야 사건을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과연 어떤 사건을 관람하게 될지 기대하였다.
막상 재판과정을 보고나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아 온 그런 장면이 연출되진 않아서 약간 실망했다고 해야 하나...? 무척이나 차분한 기류를 타며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리 큰 사건이 아니어서 그런지 변호사의 언성을 높이는 일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사건처리진행은 빨리빨리 진행된 편이었다. 그리고 배심원도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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