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들어가는말
2.사이버범죄의 개념
3.사이버범죄의 특징
4.사이버범죄의 유형
5.결론
1)국가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2)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상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이에 발달과 함께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신종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은 한때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지만 그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악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 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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