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12.06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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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요약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중화학공업육성정책
3.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4.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5. 김대중 대통령
6. 노무현대통령
7. 이명박 대통령
본문내용
1.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이승만 정부는 정치에서는 실패했지만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플레를 收束하고, 수입대체산업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농지개혁을 무난히 성취하는 등, 후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개방정책 중 그 당시의 한국의 대외거래는 2차산품을 수출할 능력은 없었고, 일부 해산물 광산물의 수출, 그리고 미군에 대한 군납물자 판매대전의 수입이 그 전부였다.
수입능력도 없어서, 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와 무상원조를 받음으로써 생필품 및 수입대체산업의 원료 등을 조달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개방정책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무역이나 대외 거래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통이었던 이승만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흉내 내어 시장개방, 금융자유화 등을 실시하고 은행도 민영화했지만, 박정희는 그것을 다시 국유화하는 한편 1972년에는 사채를 동결시키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 1950년대 : ․수입대체정책
- 전력, 시멘트, 비료 등 기초 자재산업의 국내기반 확충 및 생필품 산업의 수입대체
- 무역법 제정(`57)
`50 대한조선공사(한진重) 출범
`55 시발자동차 생산
`56 삼척 시멘트 민영기업 설립
`57 인천 판유리 공장 준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