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북한] 남북한통일방안에대해..(과거부터미래까지)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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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의 통일방안
2.남한의 통일방안
3.연대별 남북 그리고 국제모습
4.남북한 통일방안 가치관 비교
5.국민정부의 포용정책 추진
6.남북한의 통일 가능 접근성
7.통일환경변화에 따른 통일 정책 추진 방향
8.결론

본문내용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미래 연구의 기본원리인 외삽적 예측을 이용하기로 한다.

북한의 통일방안
1. 1950년~1970년대
북한이 제시한 통일 방안은 한국 전쟁당시 무력에 의해 통일을 시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북한의 통일관으로는 통일 문제를 혁명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통일을 무엇보다 ‘외세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총선안
1948년 3월 김일성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상태에서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 의한 투표로 전조선 최고 입법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남조선 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정대책에서 남북 총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 지도층은 통일의 문제를 반외세, 반식민의 혁명론으로부터 접근하였다. 즉,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건설해 이 기지에 축적된 혁명역량에 의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북한의 통일노선은 1960년 초까지 일관한 노선이다. 이 노선에 의해 남북총선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였다.
6.25전쟁으로 ‘조선혁명론’에 입각한 북한의 민족 해방 정쟁이 현실적으로 시도 되었고 한반도는 ‘힘에 의한 통일’의 시기로 접어 들었다. 전쟁 발발시 군사력은 철저히 준비한 북한이 우세했지만 국제적 힙의 변수에 염두를 두지 않아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어느쪽도 승리할 수 없었고 마침내 휴전이 되었다.
분단의 국내적 요인
분단의 국제적 요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제 2차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
(카이로 회담, 포츠담회담)
민족의 자주 독립 역량 부족

그후 북한은 다시 민주기지 노선에 입각해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남북총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전쟁 후 평화공세를 강화한 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혁명지기의 재건설과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이 후 국내체제 안정에 주력한 김일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상을 과시하는 선전에 주력했다.
이러한 북한의 총선 방안은 민주기지노선에 조용한 것이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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