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PPT자료와 대본

소개글

저도 책을 찾아가면서 만든거는 아니고, 큰 틀은 한 레포트를 참조하여 만들었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공서적 및 수험서, 법제처에서 대법원 판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아동 실존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에서 나온 통계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PPT자료와 발표대본 만들어진거 압축파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대본을 다 읽고 발표 할 경우에는 15분정도 소요됩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개념
2. 범죄의목적
3. 범죄의 특징
4. 처벌규정
5, 대응방안

본문내용

[창1]
저희조가 발표할 주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입니다.

[창2]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써 개인의 신체적 활동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3]
다음으로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본 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감독하는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 또는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객체는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20세 미만이며(다수설), 혼인한 미성년자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소적 이전 없이도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인취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연구총서 09-09 아동 실존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ㅣ강은영, 박지선 ㅣ 한국형사정책연구원
LOGOS 형법강의 ㅣ 백광훈 ㅣ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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