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간이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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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2. 간이과세자의 범위
3. 신규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4.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5. 간이과세의 포기
6.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7.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및 경정과 징수

본문내용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다
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교부받은 매입세액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고,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다.
⑥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수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

참고 자료

세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