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제도 (A+학점 - 법대답안)

소개글

A+학점 받았던,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모범답안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작전과 작전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어서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체포제도의 意義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의 체포

본문내용

Ⅰ. 체포제도의 意義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중 체포제도란 1995. 12. 29.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것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체포의 이유를 구속사유보다 완화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간편
한 인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중 략>

필요하고 상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체포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4)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
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3. 체포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