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4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제 1 절 프라이버시(Privacy)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제 3 절 개인정보보호의 대상범위
제 3 장 개인정보의 침해사례
제 1 절 침해행위에 따른 분류
제 2 절 침해대상에 따른 분류
제 4 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현황
제 1 절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황
제 2 절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황
제 3 절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제 5 장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1 절 현행 법제의 문제점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경제의 기반이 되며, 전략적인 자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오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역작용이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Alvin Toffler는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우리가 마가린 하나를 구입한 경우 우리는 상점의 컴퓨터에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 그 상표, 그 규격과 양, 구매시간, 동시에 구입한 상품의 품목 상표 규격, 구매총액, 광고주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이용해야할 잡지의 종류, 진열장의 빈자리가 생긴 곳 등등 - 이러한 정보를 짜 맞추면 개개인의 생활약식에 대하여 놀랄 만큼 상세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별이 없어지고, 정보들을 처리 결합함으로써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통신정책연구소, 세계의 프라이버시법, 서울; 통신정책연구소, 1987.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서울; 법영사, 1992.
방석호, 미디어법학, 서울; 법문사, 1995.
방석현, 정보체계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3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Alvin Toffler/이규행 번역, 권력이동(Power Shift), 1990

2. 논문
朴洪潤,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년.
지용섭,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년.
張榮敏, "정보통신방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제7권 제2호, 1996).
梁彰洙,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사법적측면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제175호, 1991.3).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안병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침해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3. WWW
http://bora.dacom.co.kr/∼kafil/seminar/3-2.htm
http://www.nca.or.kr/intro.htm ( 한국전산원 )
http://www.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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