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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 론.................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크게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 상생구조 확립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후보들 모두 대체적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한 가치관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에서의 핵심 쟁점으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가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유력한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들은 큰 골자는 비슷하나 정책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現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경제 민주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파급력을 예상해보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 예측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응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들이 나아갈 방향과 진정한 의미의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Ⅱ.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1.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2.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비교
3. ‘Business Friendly`에서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으로
Ⅲ. 현행 대기업 정책과 기업의 사례
1.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신세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2. 인수합병기준 완화와 호남석유, KP케미칼 흡수합병
3. 채무보증제한 제도와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Ⅳ. 대선주자들의 대기업 정책
1. 핵심쟁점의 개념 정리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
2.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 공약 (문,박)
Ⅴ. 향후 대기업 정책 전망
1. 간트차트 분석
2.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망
3. 사회적 책임
4. 상생 구조
Ⅵ. 대기업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 - 한화
1. 기업선정 - 한화
2. 대기업 정책과 한화의 대응전략(단기)
3. 대기업 정책과 한화의 대응전략(장기)
4. 차기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본문내용
최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정치권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現정부의 高환율 정책,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親대기업 정책의 한계와 대기업위주의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인해 중소 · 중견들의 도태와 골목상권 붕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며 反대기업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그 결과 과거 親대기업 정책기조가 공정사회 ·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바뀌게 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은 각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가까운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 시키고 나아가 대내적 경기침체와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제상황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크게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 상생구조 확립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후보들 모두 대체적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한 가치관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에서의 핵심 쟁점으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가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유력한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들은 큰 골자는 비슷하나 정책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現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경제 민주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파급력을 예상해보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 예측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응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재벌닷컴 : www.chaebul.com
IMF : www.imf.org
World Bank : www.worldbank.org
통계청 : www.kostat.go.kr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 http://www.crckorea.kr
한화 사업보고서 : www.hanwha.co.kr
한국은행 : www.bok.or.kr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한국의 대기업정책 - 이주선 외 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한국경제연구원
대, 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 KDI FOCUS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책비교와 시사점 -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