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민영화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학교 학술제때 쓰려고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쓴거라 수준이 높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1.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
2. 발전부문 민영화 추진현황
Ⅲ.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
1. 전기요금 결정방식
2.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부의 정책
Ⅳ.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영국의 전력 산업
2.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Ⅴ. 전기요금인상 여부에 대한 전망
1. 구조개편 비용
2. 시장조작 가능성
3. 발전부문 구조개편후 기대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 규모의 경제, 외부성의 존재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법규를 통해 재화의 공급과 가격을 조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기업을 설립해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업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 신용도가 미약해 외자 도입이 어렵고 자본이 적고 경험이 부족했던 민간기업을 대신해 정부 주도형 개발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지면서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 의존도, 방만한 경영 등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서 1998년 8월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전력수급상의 효율 증진, 전력수급 안정성 보장과 비용 절감, 전력구입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공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따른 전기요금 관련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영화사례, 한국전력공사 13페이지
    Ⅰ.서론 《한국전력공사》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중시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도 민영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개입은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어 정부 실패를 야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먼..
  •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독일, 영국, 한국의 전력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181페이지
  • 경쟁적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규제개혁방안 34페이지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며 산업의 근간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쟁환경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전력산업에서 독점적 시장형태에서 경쟁의 도입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
  •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추진방향 14페이지
    Ⅰ. 서론 한국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진행되어왔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가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전력산업이 병들었기 때문에 민영화로 치료하겠다는 뜻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고..
  • 영국 전력사업 민영화 우리의 나아갈 길 11페이지
    서론 .공기업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관으로서, 재화 생산 및 판매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의 대부분을 직접 조달하는 기관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한국 개발 연구원, 민영화와 집단 에너지 사업 발간문 중 이러한 정의에 따른 공기업 형태는 왜 이루어지는가? 그것..
  • [전력산업]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2페이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단일 사업자 또는 소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여러 사업자로 구분하여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송전부문은 그 규모의 경제가 크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전과 판매는 ..
  • 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수도, 전기 37페이지
    지금까지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에서 수도와 전력부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수도산업은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수도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권역별 광역 지방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