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민영화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학교 학술제때 쓰려고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쓴거라 수준이 높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1.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
2. 발전부문 민영화 추진현황
Ⅲ.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
1. 전기요금 결정방식
2.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부의 정책
Ⅳ.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영국의 전력 산업
2.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Ⅴ. 전기요금인상 여부에 대한 전망
1. 구조개편 비용
2. 시장조작 가능성
3. 발전부문 구조개편후 기대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 규모의 경제, 외부성의 존재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법규를 통해 재화의 공급과 가격을 조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기업을 설립해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업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 신용도가 미약해 외자 도입이 어렵고 자본이 적고 경험이 부족했던 민간기업을 대신해 정부 주도형 개발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지면서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 의존도, 방만한 경영 등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서 1998년 8월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전력수급상의 효율 증진, 전력수급 안정성 보장과 비용 절감, 전력구입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공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따른 전기요금 관련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민영화] 사회복지 민영화 개념,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바우처 분석, 사회복지 민영화 방안 16페이지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 [ 복지국가론 ] INDEX Ⅰ 사회복지 민영화 (privatization) 논의 - 민영화 전략 , 복지 혼합 Ⅱ 공공부문 민간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 시장의 실패 對 정부의 실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 , 역할 분담의..
  • 경쟁적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규제개혁방안 34페이지
    경쟁적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규제개혁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전력산업 규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규제의 개념 및 근거 2. 전력산업 규제기관의 규제시기, 범위, 권한과 역할 3. 전력산업 규제기관의 독립성 Ⅲ. 외국 주요국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변화 1. 해외 주..
  • 민영화사례, 한국전력공사 13페이지
    <<목차>> 서론 한전의 설립배경 한전소개 한전의 주요사업 공기업 분류상 한전 한전이 생산하는 재화의 성격 본론 한전 민영화 배경 한전 구조개편 민영화논의 요금 투자 및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성 결론 Ⅰ.서론 《한국전력공사》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중시 이른바..
  •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8페이지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기조 아래 고도성장을 구현해왔다. 신속한 민영화와 규제 철폐, 그리고 대외개방과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칠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구조개혁을 마..
  • 한국전력 민영화에 관한 연구 75페이지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1.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변천 과정 1 우리 나라 전력산업 기원 2 전력산업 구조 변천 과정 2. 전력산업 현황의 경영 효율성 분석 1 전력산업 구조 현황 2 한전의 경영 현황과 경영 효율성 3. 한전의 ..
  • 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수도, 전기 37페이지
    경 제 연 구 회 공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수도ㆍ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연구 · 집필진 : 김우현, 노승현, 조성환, 김재승, 이영제, 오재승, 최수창, 권재호 Ⅰ. 서론 Ⅱ.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 1. 수도산업 환경과 문제점···············..
  • 전력산업 민영화 의 3개국 모델비교 14페이지
    Ⅰ. 서론 최근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양적 고도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을 조정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한국전력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