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한국법률시장경제의 구조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법률서비스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법무서비스시장의 현황
-법무서비스 무역의 수요및 추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구조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변화

3.결론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을 시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률시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법률서비스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넓은 의미에서 법률서비스(법무서비스)라 할 때 여기에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판사나 법원공무원 또는 검사 등에 의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동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활동을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활동은 법무시장 개방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WTO/GATS에 따른 법무시장 개방 협상의 대상에는 좁은 의미의 변호사에 의한 법무서비스를 비롯하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무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우리나라 법무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알아보자.

1. 법률서비스산업의 특징
첫째, 다른 전문직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무서비스산업의 핵심적인 특징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인적 자본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무서비스산업의 노동집약도가 매우 높은 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둘째, 법무서비스의 공급은 개인이나 법인, 민간기업의 사내전문가 및 공공부문 소속 전문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규모 법인 즉, 대형 법률회사(로펌)에 의한 법무서비스의 제공은 영미법계에 속한 국가 중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대형 로펌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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