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00년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들어가는말
II.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1)제1비전 패러다임
2)제2비전 패러다임
3)제3비전 패러다임
4)제4비전 패러다임
III.2000년대 사회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1)빈곤정책
2)보건복지 서비스 정책
3)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4)기타

본문내용

이 글은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이 현재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과감히 현실을 보완하고 미래를 포괄하는 사회적 설계(social design)와 제도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정책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셋째, 복지 정책을 다른 국가 정책과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 다루어야 하며, 넷째, 형평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빈곤 정책은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지원액을 달리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은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자활 정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
째,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은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좀더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정부'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불응 현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이 이외에도 복지 정책의 관리 체제인 복지 조직과 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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