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현실

Ⅴ.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
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Ⅵ.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2. 신규세원의 발굴
3. 세외수입의 개선
4. 지방채의 확충
5. 과표의 현실화

Ⅶ. 결론

서울 특별시 서초구의 재정현황 및 분석
1. 예산순계와 총계
2. 세입 · 세출예산 비교
3. 세출예산(순계)
4. 서초구청의 재정현황 분석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치단체의 성패와 직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실성여부에 따라 시민들에 의한 자치단체의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재정확보는 더욱더 격감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투자가 지연 또는 취소되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실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 '99년도의 예산을 '98년도 당초 예산액인 9천9백억원보다 14.4%감소한 8천4백78억원으로 확정할 계획임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98년도 충주시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
3. 양봉진.송석진, 지방자치제의 선결과제, 현대투자자원주식회사, 1991.
4. 박연수, 지방재정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5.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내무부, 1998.
6.행정자치부 지방재정현황 사이트-http://211.62.108.38/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