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지명채권 양도와 증권채권 양도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1). 민법 제 450조
2-(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승낙)
2-(3).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2. 무기명채권의 양도 : 교부(제523조)
3.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4. 면책등기

본문내용

①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1항 단서)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채권 : 특정인교수채권, 부작위채권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 임대차(대판69다1745, 대판97다29790), 사용자의 채권(제657조 2항), 위임인의 채권
특정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사유 있는 채권 :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
채권자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 : 종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을 가지므로 전세금채권만의 양도는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할 수 있다(제449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압류ㆍ 전부명령이 방해되지 않으며,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도 없다(제449조 제2항 단서, 대판96다18281).
③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법률은 채권자 자신에게만 변제하게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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