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문화와 예술)스페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내용중심으로 A+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스페인 경찰제도의 변화

스페인 경찰의 종류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
- 자치경찰제도?
- 스페인 자치경찰제도의 특징
- 법적 근거
- 자치경찰제 현황
- 권한 및 임무
- 인사관리체계
- 국가경찰과의 협력체계
- 실제사례(카탈로니아 주 경찰제도, 바르셀로나 도시경찰)

선정이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60년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처음 전문직 경찰인력 창설
(현재의 모소스 에스콰드라 자치주경찰)
- 1921년 12월 왕의 칙령으로 공식적인 인정 받게 됨
- 나폴레옹의 유럽 및 스페인 침공으로 자치주 경찰 점점 사라짐
( 국가 중심의 국가군경찰&시민경찰 활성화)
- 1808년 안달루치아 지방, 마드리드 지방의 도심지 중심으로 일반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민경찰 창설
- 신흥 산업계층에 적대적이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시민경찰 존재 사라짐
- 1844년 왕 칙령으로 국가군경찰 창설
- 도심지역 도시범죄 퇴치 및 예방 위해 민간경찰(제2공화정 시대 지방경찰로 대체), 군경찰 활동

<중 략>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의 성장과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모델이 된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를 조사해 보았다.
- 스페인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단번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또한 스페인의 경우, 지방자치의 자립성이 높아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원들의 시정참여가 커 지방주민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인 제도의 시행보다는 자립도가 큰 지역부터 천천히 도입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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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김길배, 치안정책연구소)
유럽의 자치경찰제, 1 : 기초자치정부 중심의 스페인 자치경찰 (안영훈,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