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증권] 현물․선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제고 방안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증권시장 규제의 문제점
2. 선물시장 자율규제 강화
(1)미국선물거래소의 자율규제
1)브로커 공정거래 유도
2)거래소 결제기구의 규제
3)미국선물거래소의 자율규제 예
①거래소 감사실의 규칙시행강화를 위한 감독
①-1 시장감독
①-2 금융감독
①-3 거래감독
②위반 사실의 조사 및 징계
4)선물협회의 자율규제
(2)일본상품거래협회 (자주)규제업무를 강화
3.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응방안(공적규제)
(1)법적측면
1)시세조종행위
2)내부자정보
(2)기술적 대응방안
4. 투자자 권리실현 확보
(1)증권거래법상의 민사상 책임
1)허위표시등에 의한 손해액 배상책임
2)불공정한 증권거래에 관한 손해액상의 책임
(2)과징금 제도
(3)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Ⅲ 결 론

본문내용

증권 영업은 증권사, 직원, 고객이라는 3자의 이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만의 감독도, 직원의 불법행위 규율도 한계가 있다.
투자상담사의 경우 회사의 영업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도급제의 성격으로 영업 품질이 떨어지고 임의매매등 각종 고객 피해와 사고의 온상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증권시장의 외형성장에 힘입어 몇 번의 도약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우리 증권사의 커다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내용이나 규범은 70년대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감독기관이나 증권사가 고객에 '신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투기성, 도박성이 강한 고객 층에 에 의존했고 영업도 그런 고객이 눈높이를 맞추어왔다.
증권시장에서 공정거래로 투자자보호는 증권시장에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중요성을 지닌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율규제강화와 공적규제강화에 대해

참고 자료

·권상장, '세계선물시장의 변화분석', '선물시장발전과 자율규제'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 월보' 2000.8
·강병호·이상빈·최홍식,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감독 방향'
·한국선물학회 '선물연구 제 6호 ' 1998.12
·옥기율, '선물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하여'
·옥기율, '현물 및 선물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안'
·이형기, '證券去來와 投資者保護'
·홍범교, '선물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송요신, '파생상품 자율규제 방안과 시장관리'
·이건범, '증권시장 규제와 자율규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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