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한국의 법제도와 예규범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화와 법제도
2. 한국 법제도의 특성
3. 유교적 가치관과 법제도
4. 예법제도와 법제도
5. 한국 법문화에 독특한 법언
6. 성문법 중심인가 불문법중심인가

본문내용

그렇다면 법규범에 대해 왜 굳이 문화규범이라는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는가? 인류에 공통적인 일반성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타인과 상이한 자신만의 특질에서 실존을 확인하고 타 집단과 상이한 문화적 특성에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넓디 넓은 일반성의 지평 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독자성에 주체성의 사활을 건다. 문화란 대체로 인간의 고집스런 자기확인의 동인에 의해 그리고 시간적 역사의 큰 강줄기에서 공간적인 공동 운명을 걸머지고 이어져 간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는 이렇게 해서 유구한 역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규범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되는 상호관계의 유형화된 규범인 한 거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 등 물질적 정신적 토대가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법문화를 논함에 법질서 일반에 공통된 보편적 원리보다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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