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론] 사이버상의 범죄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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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⑴ 컴퓨터 범죄의 정의
⑵ 광의와 협의
⑶ 컴퓨터 범죄의 특성
⑷ 컴퓨터 범죄의 전개방향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⑴ 한국정보보호센터
⑵ 제해득, 안홍태, 이승길
⑶ 컴퓨터 범죄 수법에 의한 분류

3. 컴퓨터 바이러스
⑴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
⑵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한 범죄수법

4.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⑴ 스니프(Sniffer)
⑵ 스푸핑(Spoofing)
⑶ 공동파일의 공격

5. 國內의 컴퓨터범죄의 現況
⑴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⑵ 컴퓨터범죄에 관한 硏究
⑶ 國內의 컴퓨터범죄 現況과 保安對策

6. 컴퓨터 범죄의 대책

본문내용

1983년 파리에서 열린 OECD회의에서 컴퓨터 범죄를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전달을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무권한적 행위 "로 정의하고 있지만, 컴퓨터 범죄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급 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범죄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무엇이 컴퓨터 범죄라고 규정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컴퓨터가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범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인 개념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부정설, 긍정설로 나누어지며, 긍정설은 다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정설, 긍정설,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컴퓨터 범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① 부정설
컴퓨터 범죄를 부인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베츨(Betzl)은 종래의 이른바 컴퓨터 범죄라 칭하여진 범죄들에 대하여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개입된 것들이 아니고 기존의 범죄유형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므로 컴퓨터 범죄에 대한 소란과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린더만(Lindemann)은 컴퓨터 자체는 범죄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 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컴퓨터 범죄란 개념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효, 1995).
② 긍정설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어떠한 형태로 컴퓨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의도적 행위 (Parker, 1983),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라는 설로서 베퀘이(A. Bequai), 로너(L. Rohn er), 티더만(K. Tiedemann) 등이 속한다 (Bequai, 1978). 미국정부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Computer Related Crime)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극히 기술적으로 세련된 범죄는 물론이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허위 입력과 출력의 오용에서 유래되는 것 (Rostoker & Rines, 1989)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두 부분으로 나눠 실용적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즉 컴퓨터를 다른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희생물(방해나 파괴의 대상)로 되게하는 범죄로 나누고 있다 (Kadish, 1983). 최근 의 일본 경시청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컴퓨터시스템에 가하여지는 범죄 또는 이것을 악용하는 범죄 (人見信男, 1982)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시버(Ulrich Sieber)는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시키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 (이진영, 1988)라고 하여 컴퓨터 범죄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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