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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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 세 율
(1) 의 의
(2) 영세율의 목적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 면 세
(1) 의 의
(2)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분류
(3)면세포기

본문내용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零稅率)이란 세율을 0%로 적용해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살 때 낸 세금은 전액 돌려 줘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 한다. 완전 면세를 의미하는 이 제도는 수출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 로 면세와는 구분된다. 면세 제도는 영세율과 마찬가지로 팔 때는 세금 을 부과하지 않지만 살 때 낸 세금은 돌려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 또 면세는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세율은 세금 부과대상에 포 함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영세율과 면세, 이 두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지만 판매업자에게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예 를 들어 빵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면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를 사면 서 낸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면 환급받 을 수 있다.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계가 시행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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