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주의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일방주의란
2. 민주당에 비해 더 강한 공화당의 일방주의
3.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

II. 본론
1.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2. 대이라크 전쟁 선언
3. 미사일 방어 추진과 ABM 협정 탈퇴
4.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일방적 거부
5.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미군의 기소 면책권 주장
6. 교토기후협약 파기 선언
7. 세이프가드 조치
8. 미국내 반응
9. 미국의 일방주의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0. 미국 패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전

III. 결론
미국 일방주의가 한반도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들은 사실 표면상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부시 자신의 정치적 이유와 같은 숨은 의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부시의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군산업체들은 침체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을 역임한 리 해밀턴 전의원은 "외교 정책계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부르고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선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하고 기후협약의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민주 양당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해밀턴은 "이런 정책은 각국의 지도부 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계를 매우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도처에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현실주의'라는 외교정책이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와 뒤범벅돼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 같은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노선을 비판하며 국제 NGO를 중심으로 반미 운동 및 반전시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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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2001, “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서울, 두레
이삼성․오희평 편저, 2000,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 서울, 오름출판사
조셒 나이(Joseph S. Nye, jr), 2000, “국제 분쟁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울
김경수, 2001,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 추진과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659호
이재승 외. 2001, “2002년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백창재, 2000, “미국의 대외정책 : 전통과 전망”, 『계간 사상』, 2000 겨울호
권 촌, 2002, “대테러 세계대전 : 미국이 주도하는 21세기 패권전쟁의 실체”, 서울, 한림미디어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s.com
동아일보 www.donga.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뉴욕타임스 www.nytimes.com
국방부 www.mnd.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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