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문제 심층분석

목차

1. 경제민주화 문제
2. 큰 정부, 작은 정부 문제
3.반값등록금 문제

본문내용

1. 경제민주화 문제

경제민주화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헌법 제119조 2항)을 근거 하며 경제민주화의 목적은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이 법안을 만들 었다.
(1) 경제민주화에서 주요 쟁점사항
ⅰ.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문제 : 순환출자란 한 그룸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게,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생각: 여기서 저는 순환출자금지 관련 사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경영권 방어에서는 취약합니다. 왜나하면 주식비율이 총수일가들의 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만약 순환출지금지가 시행되면 총수일가들은 기업들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와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은 대부분 임금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중간 부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들의 소득의 영향에 많이 미치지 않는 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는 지는 의문이 됩니다.
ⅱ) 출자총액제한제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 기업지단(즉, 재벌)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데 기여했으나 기업의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제도이다.
하지만 폐지이후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 다시 부활하였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이유로 2009년 다시 폐지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