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기를 ^^*

목차

Ⅰ. 서론
Ⅱ.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1. 포용정책의 개념
2. 대북 포용정책 추진배경
가)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나) 대북 포용정책 추진의 배경
Ⅲ.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
1. 6대 기조
1)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2)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3)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4) 남북한간 상호이익 도모
5)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지지 확보
6)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2. 6대 추진방향
1)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2)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3)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4)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6)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Ⅳ. 남한의 대북정책 추이와 북한 대남전략 변화추이
1. 남한의 대북정책 추이
가) 이승만 정권, 장면 전권
나) 박정희 정권
다) 전두환 정권
라) 노태우 정권
마) 김영삼 정권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변화양상
가)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나)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 항의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다)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라)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양상
<남북한 통일정책 변천과정>
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1. 포용정책의 긍정적 평가
1) 포용정책의 정치적 성과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2) 경제적 성과
①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 실무회의 개최
② 경의선 철도 복원과 개성공단 확정
2. 대북 포용정책의 부정적 평가(비판)
1)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명확성
2) 국민적 합의의 부족
3) 정책의 연속성 문제
Ⅵ. 결론
별첨 #1. DJ정권에서의 대북관계 주요일지 (1998년∼2001년)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각종 정책들의 현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부문은 대북정책 영역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표상이자 상징이 되어버린 감도 없지 않다. 그간 잠수정 침투사건, 서해 교전 사태 등 몇 차례의 사건들이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도전과 위기로 작용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는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통해서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남·북 평화공존체제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논문 자료
- 권재표, 2001,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 김창환, 2000,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 이미경, 200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 최진하, 2001,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단행본 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1998, 『햇볕정책의 논리(정책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양영식, 1999,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 임동원, 1997, "남북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대중, 1995,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김삼웅, 1999, "김대중 대통령 통일정책사".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 북한문제연구소, 2001,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경기: 북한문제연구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22페이지
    Ⅱ.북한의 대남 전략 및 정책의 역사적 과정 1. 북한의 대남인식 및 전략목표 1-1)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1990년 이후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 대부분..
  • [남북통일론 및 정치학]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대북포용정책 21페이지
    Ⅰ. 서 론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오명과 함께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온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는 남과북의 이질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자칫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향후 이..
  • [통일문제] 한반도의 통일 12페이지
    남북한은 분단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통일접근방식을 보완·발전시켜 오면서 통일정책과 방안을 꾸준히 가다듬..
  • [북한학]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전략 7페이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 분단의 긴 세월만큼이나 이제는 서로간의 이질감마저 느껴진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음에도 북한은 김정일 독재체제의 붕괴위험성 때문에 쉽사리 사회주..
  • [북한학] 북한의 대남정책 25페이지
    Ⅰ.서론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위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3자회담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
  • 남한과 북한의 대남, 대북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공(功)과 과(過) 7페이지
    1. 북한의 대남 인식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해방시켜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정권을 '파쇼 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해방과 타도‘의 양면적 대남 인식 하에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출시되..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26페이지
    Ⅰ. 서론반만년동안 단일 민족사회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따라서 분단시대 남북한의 어느 정권도 통일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수많은 제안 ·합의 ·방안이 있었지만 6 ·15..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