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요약본

소개글

정치학개론 요약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9월 8일
♦ 정치란 무엇인가?
- 정치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 정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권력(power)으로,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에는 권력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 권력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 사회 있는 곳에 정치가 있다는 말이 있다.
: 인간의 불완전성, 복잡성에서 유래되는 인간과 인간과의 대립, 경합, 투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통일적인 질서를 형성, 유지해가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 정치는 요컨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책>
- 정치는 2가지를 포함한다.
: 정치는 인간집단을 위한 공동결정, 즉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결정을 포함한다.
: 또한 정치는 한 인간 또는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 또는 인간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권력의 사용을 포함한다.

♦ 화상이론방법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의미의 현대적해석
♦ 정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가?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한것이 아님.
- 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를 민주주의의 시초로 보지 않는가?
: 이들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고, 몇몇 소수귀족에 의한 귀족정치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참여, 주인정신, 다수결원칙
♦ 92‘ 김영삼 대통령 당선(최연소 국회의원, 9번 국회의원 함)

♦ 민주주의의 원리
① 자동성의 원리(스스로 같아지는 것)
- 자동성의 원리란 의회와 유권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이념이다. 이는 루소의 동일성의 원리를 계승한 것으로 원래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유래된 사상이다. 그러나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대의제 원리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 하였지만 의회에 의한 간접민주주의 또한 유권자의 이익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대변해주지 못함으로써 최근 다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정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② 동일성의 원리(동일성의 원리가 중시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③ 비교정치
-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냐고 물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하는 “비교”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
④ 한국정치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 자동성의 원리에 기인하는 이른바 다수자의 지배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 하에서도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대통령제에서 바뀌어야 할 것
①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레임덕이 줄어들 것이다.)
② 동시선거- 대통령, 지방자치 등등의 선거를 같은 날에 할 것
그렇게 하면 여소야대가 없을 것이다.
③ 중선거제로 바꾸어야 한다.

9월 15일
♦ 권력과 권위
- 권력과 권위 모두 복종을 전제로 하며, 지배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중대한 가치 박탈 또는 가치를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이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권위라는 것은 피치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의, 지지,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힘, 잠재력을 말한다.
: 권위란 그러한 권력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추었을 때 생겨나고, 권력을 이와 같이 권위화 시킬 때 보다 더 견고한 지배, 복종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