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동향, 평가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소개글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또한 현행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취약요인을 살펴보며,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과제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가계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가계부채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고 천천히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레포트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1. 동향 개요
2.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3.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
4.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Ⅲ.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사항
1. 가계부실의 위험성
2.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3. 사회적 문제의 양산

Ⅳ. 가계부채 부실의 취약 영역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2. 자영업자 대출관리 미흡
3. 불공정한 대출 관행 문제
4.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취약
5.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가능성

Ⅴ. 입법정책적 과제
1.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2. 공정대출법의 제정
3. 사전 채무재조정의 상시화
4. 주택 압류 제한 입법
5. 대부시장 규제
6. 부실채권 매각시장 규제

Ⅵ. 나가며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진 빚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내놓은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는 2000년 152%에 불과했지만 2007년 202%, 2010년 215%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총부채비율이 300%를 넘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정부부채는 GDP의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고령화와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제도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부부채가 2060년에는 GDP의 218.6%로 2경(京)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중략)

Ⅵ. 나가며

최근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부동산은 이미 2008년 중반 이후로 대세하락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자산 디플레를 수 없이 경고했는데, 새삼스러운 듯 호들갑 떠는 게 안타깝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정확히 경고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위기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최근의 재앙은 돌발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예측도 가능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란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로를 따라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약점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정점을 찍게 된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제도적 미비와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발생한 ‘예고된 위기’로 조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피할 수 있거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