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제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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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제도 구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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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제도 구축방안


Ⅰ. 序

근래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 컨소시엄 형태나 종전에 없었던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제적 뒷받침은 미흡할 뿐더러 거의 방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이버교육법제의 미비 상황은 교육을 위해서 타당치 못한 것이다.
첫째, 교육의 중요한 법제의 미비는, 우리 나라의 교육법제의 기본원칙중의 하나인 ?교육제도 法定主義?에 어긋난다.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그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는 사이버교육은 자칫 의욕에 치우쳐 이러한 원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 략>

사이버교육과정만을 두는 ‘獨立校’의 시설에 관해서는, 그 시설기준으로 校舍면적 등에 관한 것도 규정되어야 한다. 시설겸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기존학교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이러 이러하게 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⑧ 설비에 관련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위한 도서, 기계, 器具, 표본, 모형 등 기타 교구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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