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자율경영을위한법적과제

소개글

학교 자율화 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 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의 소련의 인공위성 스프트닉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에의 강력한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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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지대창 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제74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현장교육탐구보고 98-1; 헌장학교(Charter School) 모형과 적용가능성 탐구, 1998.6.
Peterson, Paul E. and David E. Campbell, Charters, Vouchers, and Public Education,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2001.
Urban, Way, and Jennings Wagoner, American Education; A History, Boston: McGraw-Hill,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