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Ⅱ. 신의주 특구 기본법 채택
Ⅲ. 북한의 신의주 특구 vs 중국의 경제 특구
Ⅳ. 신의주 특구의 장래





본문내용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 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속에 이질적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사회 속에서 신의주는 독립적인 별개의 지역이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입법회의를 설치해 특구 필요에 따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구의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북한 사회를 죄어온 주체사상의 획일적 흐름을 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기간 북한으로 넘어온 화교자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신의주 특구법은 특구가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외교권의일부를 특구로 넘겼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경제]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 배경 및 의미 5페이지
    □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 배경 및 의미 1. 우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199..
  • [북한경제] 신의주경제특구 13페이지
    ※제목: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와 개방 전망 서론 2002년 9월 19일, 우리 나라 각 매체는 일제히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그것에 붙여진 이른바 ‘북한판 홍콩’실험에 대해 각 국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
  • 신의주특구 6페이지
    <양빈과 신의주특구> 목 차 ⊙서론 ⊙본론 ▶'양빈'이란 누구인가 ▶신의주특구의 지리와 경제 ▶신의주특구의 기본 법률 ▶신의주특구의 긍정적 효과 ⊙결론 ⊙참고문헌 ⊙서론 북한은 10월 12일에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같은 ..
  •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현황과 해결과제 20페이지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정진상,김수민
  • 신의주 특구 추진 논의 배경 9페이지
    Ⅰ.신의주 특구 추진 논의의 배경 ▷ 2001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시,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에 서 양국간 경제관계 밀접화를 위한 차원에서 접경지역 도시인 신의주와 단동을 경제특구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측은 단동을 중국남부 발전의..
  •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5페이지
    신의주 경제특구 □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채택함에 따라 신의주는 나진선봉에 이어 북한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기본법에 의거, 신의주 경제특구는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며 ..
  • 중국의 경제(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하여.. 6페이지
    1.신의주 경제 특구의 지정 요인 신의주는 경의선이 복선화돼 남북한간에 연결되면 남-북-중의 물류와 교역의 주요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데다 , 유리한 교통 여건 이외에도 주변에 토지, 공업용수,전력도 풍부해 90년대 초반 이후 줄곧 특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북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정치]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