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Ⅱ. 신의주 특구 기본법 채택
Ⅲ. 북한의 신의주 특구 vs 중국의 경제 특구
Ⅳ. 신의주 특구의 장래





본문내용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 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속에 이질적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사회 속에서 신의주는 독립적인 별개의 지역이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입법회의를 설치해 특구 필요에 따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구의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북한 사회를 죄어온 주체사상의 획일적 흐름을 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기간 북한으로 넘어온 화교자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신의주 특구법은 특구가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외교권의일부를 특구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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