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Ⅱ. 신의주 특구 기본법 채택
Ⅲ. 북한의 신의주 특구 vs 중국의 경제 특구
Ⅳ. 신의주 특구의 장래





본문내용

Ⅰ. 국가 속의 국가 - 신의주 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 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속에 이질적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사회 속에서 신의주는 독립적인 별개의 지역이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입법회의를 설치해 특구 필요에 따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구의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북한 사회를 죄어온 주체사상의 획일적 흐름을 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기간 북한으로 넘어온 화교자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신의주 특구법은 특구가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외교권의일부를 특구로 넘겼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경영] 개성공단의미래와그에대한전망 22 페이지
    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자 북한도 체제의 개방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1991년 중국의 경제특..
  • [북한]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과 남북한 협력 가능성 14 페이지
    북한은 10월 12일에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 본법'을 같은달 21일에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구 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를 엿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 [북한정치학] 북한경제관리의 개선의 특징과 문제점 11 페이지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 신의주행정특구의 현황과 전망,의의 분석 22 페이지
    7. 신의주 특구의 비젼 ① 북한경제의회생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 초기에는 신의주가 중국 동북부와 인접해있고, 양빈이 중국계 기업인이고 북중관계가 전통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 신의주경제특구 12 페이지
    2000년 5월 북경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산업시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에 주로 머물면서 산업시설을 관심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