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농산물 개방에 관한 리포트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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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나라의 상황
농업 개혁의 내용
농업시장의 여건 모색해야
수입개방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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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또 양보하다니(사설)
≪WTO≫
외국의 농업시장상황
1. 일본
2. 유럽 연합 ( EU )
3. 미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우리의 정책적 과제
생산기반 기술 정보 등의 농업인프라 확충
경쟁력 있는 현대적 전문 경영체 육성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4.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 구축
5.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6. 수출농업의 적극적 육성
7.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촌정책의 추진
8. 자율농정과 지방농정의 강화
맺음말

본문내용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상당수 품목들이 경쟁력이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90년 이후 수입 개방된 주요 농산물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영향을 분석한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과 수입관리정책 방향'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파인애플, 유채, 강낭콩, 팝콘옥수수, 오렌지 등 6개 품목은 국내 자급률이 30%미만으로 떨어졌거나 이미 생산기반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때 제주도에서 연간 2만t가량 생산되던 바나나의 경우 현재 몇몇 농가만이 관광용으로 재배하는 등 완전히 생산기반이 무너졌으며 파인애플 역시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 국내 생산기반이 사실상 없어졌다. 역시 연간 2만t정도 수입되는 오렌지의 경우 오는 7월 전면개방 이후에는 국내 생산농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개방이후 국내 자급률이 30∼70%를 유지하는 품목은 대두, 대두박, 참깨, 들깨, 팥, 녹두, 땅콩, 메밀, 복숭아통조림, 당면, 맥주맥, 키위, 메주 등 13개 품목으로 드러났다. 참깨는 이미 중국산이 60%를 잠식했고 참다래는 최근 품질관리가 안된 국내산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국내 자급률이 70%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쌀, 보리, 생강,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고추장, 포도, 냉동마늘, 사과쥬스, 천연꿀 등 13개로 조사됐다.
농협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은 가공용, 사료용으로 유통관리해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고 쌀, 보리, 맥주맥 등은 주곡 자급 차원에서 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생산 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마늘, 양파, 포도, 키위 등에 대해서는 생산조정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참깨, 들깨, 팥, 녹두, 땅콩 등 자급기반이 일정부분 잠식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구제조치 등 수입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가격 및 품질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사는 수입개방 조치들이 90년부터 95년 WTO출범 때까지 약 5년간 짧은 기간 중 급속히 진행돼 아직까지 수입농산물의 국내 농업 영향에 대해 분석 정리된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관련 정책 기관들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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