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및 개정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정 법률개정 배경
- 주요 개정 내용 해설
-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강요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편면적인 강행규정성의 법이다. (법 제10조)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효석,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해석), 서울 : 법률서원, (1997).

김영일, 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법률지식, 서울 : 덕수출판, (1997).

강서구, (주택임차권 안전지단)댁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 더난출판사, (2000).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벌률지식, 서울 : 청림출판, (2001).

서승환, 한국부동산 시장의 거시계량분석, 서울 : 홍문사, (1994).

원상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1993).

최정렬,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서울 : 동민출판사, (1995).

하승수, 주택임대차인 스스로 권리 찾기, 서울 : 사계절,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주택임차대의 정의와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16페이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및 입법취지(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14페이지
    작년(98년)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는 IMF사태가 놓여있는 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1999년) 1월 21일 법률 제 5641 호로 공포된 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입안 당시의 사정과는 많이 달라진 것..
  • 임대차보호법 13페이지
    Ⅰ. 서 론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民法 §618).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목적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위와 같은 채권계약..
  •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12페이지
    주택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주거문제는 생존권의 차원에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IMF사태후 겪게된 전세대란에서, 주거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전체의 ..
  • [물권법]주택임대차 보호법 14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7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서설* 의의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목적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적용범위적용○- 주거용..
  • 주택임대보호법의 문제점 80페이지
    Ⅱ.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의의 사람이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타인소유의 물건의 이용관계를 임대차, 사용대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