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소송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개 요
2. 관 련 소 송
3. 소비자 / 기업 / 정부
4. 결 론

본문내용

과거에는 더러 쥐약을 마시고 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일이 생기면 피해자 가족은 쥐약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쥐약의 사용 설명서에 숨어 있습니다. 만일 제조회사가 "쥐를 죽이는 약"임을 강조하고 "사람도 죽을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넣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쥐약을 마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무런 경고문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에 따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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