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기본권론 과목에서 작성한 것으로 13개의 단행본 및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대륙법계 및 미국에서의 기본권의 제3자의 효력에 대하여도 모두 다루었습니다.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6)
1. 헌법에 명기하는 방법
2. 입법에 의한 방법
3.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III. 독일의 제3자적 효력 이론
1. 서론
2. 효력부정설
3.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4. 간접효력설(간접적용설, 공서양속이론)
5. 방어권설
6. 보호권설(기본권보호의무설)

IV. 미합중국의 STATE ACTION 이론41)
1. 서설
2. 주정부재산이론(state property theory)
3. 주정부원조이론(state assistance theory)
4. 정부기능이론(governmental function theory)
5. 강제집행이론(judicial enforcement theory)
6. 특권부여의이론(governmental regulation theory)59)
7. 비판
8. 결론

V.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63)
1. 서설
2.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3.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4. 우리나라에서의 주행위이론적 주장66)
5. 기타 일본의 이론68)

VI. 글을 마치며
1. 결론
2. 느낀점

VII. 참고문헌(가나다 순)
1. 국내 문헌
2. 국외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당사자는 오로지 국가 및 공공단체로서, 기본권 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달리 국가와 국민으로 이루어진 양자 관계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서만 인정되었을 뿐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특히 우리 헌법 제10조 제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은 확실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사인’끼리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국가 이외에 제3자로서의 사인간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따라서 국가유사의 기구를 가지고 국가유사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제세력이 나타나 이들 세력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가능성이 증대했고, 둘째로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여 기본권이란 사회생활의 기본질서로서의 공법·사법의 양자를 덮는 지붕과 같은 헌법원칙이며, 기본권규정에는 객관적인 가치질서도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로 기본권은 사실 18세기의 인권선언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형성원리로 간주되었고, 그 효력은 공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에게도 미쳤다는데 있다.
하지만 증대되는 사인간의 기본권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여하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권리와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공·사조직체에 직접 적용되어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포르투갈헌법 제18조 제1항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명문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공권력 이외의 사회적 여러 세력에 의하여 계약 자유의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행복이 침해되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각인 상호간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