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일의 헌법학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법실증주의적 해석법학과 국법학
2. 순수법학과 정치적 헌법학
3. 동태론적 헌법학과 주석헌법학
4. 독일헌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헌법관의 문제

본문내용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초안도 연방황제로 예정된 빌헬름 4세가 황제취임을 거부함으로써 유산되고 말았다. 그 후 절대주의와의 타협에 의해 제정된 1867년의 북독일연방헌법과 이를 계승한 1871년의 비스마르크헙법 하에서 독일은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울 라반트는 사법학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공법학에서도 칼 폰게르버가 그 기초를 구축한 법학적 방법을 헌법학에 도입하였다. 그의 국법학은 일체의 정치적 ㆍ사회적ㆍ역사적ㆍ윤리적 요소를 법학으로부터 배제하고, 법학의 대상은 성문법규범만 이라 하여, 성문법규범을 논리적ㆍ형식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법실증주의적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19세기 국가학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그의 일반 국가학에서 현실인식으로서의 국가사회학과 법학적 방법에 의한 국법학을 구별하는 방법이원론을 취하였다. 그러나 성문법규를 절대시하는 라반트와는 달리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이론 이라든가 목적론적 법개념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절대적ㆍ형식적 법학방법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예리네크의 법학방법을 계몽적법실증주의라고 한다면, 게어하르트 안쉬츠와 리하르트 토마의 법학방법은 형식적법실증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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