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회학]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소개글

연세대학교 교양과목의 과제로 작성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15페이지 분량으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경 설명
2. 소프트웨어 특허권 : 위기의 산업
3.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본 디지털화 상표권
4. 지적재산권 VS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 대안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경 설명

<1> 지적 재산권 문제의 제기 배경

저작권은 네 가지 주요한 지적 재산권, 즉 정보에 관한 소유권 가운데 하나이다.저작권 이외에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이다. 저작권은 저작물, 음악,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 표현에 대한 권리이다. 반면에 특허권은 물건의 설계나 산업 공정에 관련된 발명 등에 대한 것이며,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에 관련된 기회에 대한 권리이고 , 영업 비밀은 비밀스런 기업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재산형태는 옷, 집,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이다. 유체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아이디어의 소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체물의 경우 사용할수록 원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다. 그리고 한번에 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경우 얼마든지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고 ,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도 원본을 가진 사람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복제는 더욱 저렴하고 쉬워졌다.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와 사진 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하는 음악 등 청각 자료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반해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압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중 략>

이에 앞서, 기본 관점에서 3가지 원칙이 있다. 그 첫째는 성, 지역,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정보 격자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이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공공정보의 확대 등)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무엇보다 정보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생산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정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 되서는 안된 다. 또한 지적 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셋째는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