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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전자팔지,성범죄피해사례,전자팔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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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27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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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와전자팔지,성범죄피해사례,전자팔지효과

목차

1. 전자 감시 제도란
(1) 성범죄 피해사례 · 심각성
(2) 성범죄자들에 대한 현행법안
(3) 전자발찌란
(4) 적용대상
(5) 폐지논란

2. 전자발찌의 효과
(1) 인권적 측면
(2) 효과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결론
☞ 전자발찌 유지

본문내용

2007년 12월
안양에서의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국회 안건 통과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률’ 시행

지정된 장소 내에 머물며 전자 장비를 이용한 원격 감시

강간 · 준 강간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준 강제추행
각 범죄 미수범, 상해 · 치상, 살인 ·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단,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은 제외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법 제5조, 제 9조,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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