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평가

등록일 2002.12.04 MS 워드 (doc)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부하면서 도움 많이 되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목차

I.서론
II.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배경
1.70년대 초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작의 대내외적 배경
1)국내경제적 배경
2)국제경제적 배경
3)국가 안보적 배경
4)정치적 배경 : 정치적 정통성 확보
2.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당위성
1)중화학공업의 경제 이론적 특성
2)현실적 배경
III.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1.중화학공업 육성과 재정 지원
1)정부의 직접지원
2)정부의 간접지원
2.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보호정책
1)관세 정책
2)수입규제 정책
IV.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결과
1.중화학공업 육성과 경제성장
2.중화학공업 육성과 산업구조
3.중화학공업 육성과 무역구조
1)수출 구조
2)수입 구조
4.중화학공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1)가격경쟁력
2)비가격경쟁력
V.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의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와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특징 지위진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그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중화학공업화는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화는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국가건설의 단계적 목표 완성, 유신체제의 정통성 확보,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자주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고도산업경제의 건설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시도된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80년대에 이르러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 를 가져왔고 70년대의 연 8.2%라는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치면에서 10.26사태와 경제면에서 제 2차 석유파동이라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는 여러 면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대만 등과는 달리 국영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도적인 주도하에 재벌들의 참여라는 형태로 추진되었던 만큼

참고 자료

1.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중화학공업 육성계획」(1973.6)
2. 경제기획원,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1973)
3. 박종철,「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현대사회연구소, 1990)
4. 김대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1980)
5. 김광두, 특별보고 제12호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전략(I) – 서독,일본,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78. 12)
6. 한국개발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설의 개편방안」, (1982)
7. 경제평론사, 「한국경제총람」(1980)
8. 대한상공협의소, 「공업구조고도화의 전개」(1973)
9. 대한상공협의소, 「중화학공업건설과 자본동원」(1975)
10. 한국경제연구센터, 「비교우위에 입각한 중화학공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총서 110호 (1979)
11. 배진영「7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1984)
12. 장엽,「산업순환과정에서 산업구조정책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1992)
1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생산연보」
14. 재정경제원「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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