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설
1.피고인의 의의
2.피고인의 기준
3.피고인 지위의 변천
Ⅱ.당사자로서의 지위
1.총설
2..당사자로서의 지위보장
Ⅲ.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인적 증거방법
2.물적 증거방법
3.증인적격의 문제
Ⅳ.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Ⅴ.소송법상의 의무
Ⅵ.결어

본문내용

Ⅰ.序說
1.被告人의 意義
피고인이라 함은 형사사건에 광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기소된 자 또는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부심판결정으로써 기소된 것으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피의자와 수형자의 구별)

2.被告人의 기준
피고인의 기준에 대해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에 한할것인가(표시설), 또는 피고인으로 실제로 행위한 자를 포함할 것인가(행위설)에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양자를 모두 포함함이 옳다(최근 실질적 표시설이 유력함).

3.被告人 지위의 변천
(1)심문주의하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객체 또는 증거의 방법, 처벌의 객체에 불과하고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2)탁핵주의하
피고인읜 제1차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되고, 보충적으로 증거의 방법이 되고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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