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찬반토론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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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찬반토론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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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북지원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열악한 기상 조건과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북 지원은 계속 되었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그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할 때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지원한 70억 달러(약 8조원)의 돈이 군비증강에 사용되고 대북 쌀 지원은 군량미로 전용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였다.

<중 략>

9. 2003년 4월 전쟁비축미 지난해 보다 16% 증가", 식량원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최근 탈북을 한 북한군 장성의 말을 인용하며 "2003년 전쟁 비축미의 4월 확보율이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보다 16%가 올랐으며 식량원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전했다.

10. 우리의 의도대로 북측이 순수한 자세로 쌀 지원을 수용하고 있는지와 쌀 지원이 한반도 번영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쌀을 지원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우리가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하기 전에 북한과의 상호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11. 우리가 보내주는 양질의 쌀은 적군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군량미로 쓰이거나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의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결속용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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