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소개글

상호권과 영업양도에 관한 사례과제 및 그에 대한 예시답안의 작성입니다.

상호전용권과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각각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포섭하고
검토하여 사례풀이한 과제물입니다.

일반론의 내용도 풍부하게 실었기에 사례과제물로서 자세할 뿐만 아니라,
동 쟁점에 대한 사례를 통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갑의 채권에 대한 B의 책임인정여부
1. 갑의 A에 대한 채권
2.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책임
가. 일반론
(1) 영업양도의 의의 및 효과
(2) 상호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
(가) 제42조의 취지
(나) 양수인 책임의 요건
(다) 제3자(채권자)의 범위
(라) 검토
나. 사안의 경우

III. 을에 대한 B의 권리
1. 상호전용권(제23조)
가. 의의
나. 내용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
(가) 부정한 목적
(나) 오인가능성
(다) 손해의 염려
(2) 손해배상청구권
다. 사안의 경우
(1) 상호의 오인가능성
(2) 손해의 염려와 부정한 목적

IV. 결론

본문내용

<상법총칙 사례과제> 상호권 및 영업양도

A는 2001년 2월 대구에서 ‘가야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상호를 등기하였, 2001년 3월 친구 甲 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으로 1천만원을 대여 받았다. A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2004년 1월 가야제과점을 B에게 넘겼는데 양도계약서에 A가 가야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모든 채권 및 상호를 포괄적으로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영업을 양수한 B는 동 제과점을 인수한 후 상호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가야제과라는 상호로 1년여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乙이 1950년 경 설립되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식회사 가야제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가야제과 대구분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A에 대한 甲의 채권을 B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乙에 대해 B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중 략>

다. 사안의 경우
(1) 상호의 오인가능성
가야제과점 혹은 가야제과와 주식회사 가야제과 대구분점은 요부가 가야제과인 점에서 일반인의 오인가능성이 인정된다.
(2) 손해의 염려와 부정한 목적
B는 미등기 상호권자로서 이 요건들을 증명하여 혹은 A의 등기상호를 승계하여 두 요건의 충족의 추정을 받아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고려당 사건에서 판례가 서울 고려당의 마산분점이 마산고려당의 신용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참고할 때, 고작 4년 남짓 영업하였으며, A가 운영할 때 경영난에 시달린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195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가야제과가 가야제과점 혹은 가야제과의 상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B가 등기상호권으로서 행사하더라도 을의 반증에 의해 B의 상호전용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