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홉스의 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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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홉스의 인권론,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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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근대 자연법사상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근대 부르주아지의 자유, 평등에 대한 요구가 그 실현을 촉진시켰던 인간의 권리이며, 부르주아 혁명 이전에는 그것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묵인된 사실에 불과했으나 부르주아 혁명 이후, 처음으로 각국의 헌법상에 성문화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이 확립됐다. 그러나 그것이 성립되면서부터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었던 인간의 권리도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시민의 권리로 되었다. 따라서 자유권은 광범하게 인정되었지만, 평등권은 계속 냉대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바이마르 헌법(1919)에, 현실성은 없지만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인권으로서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의 헌법, 예를 들어 한국 헌법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인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과 함께,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즉 내용적으로는, 구체적 생활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규정이 채택되었고, 보증의 수단으로는 국가가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결국 인권은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요구가 혁명을 통해서 전자가 후자에게 승리했던 경우에만 실현된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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