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법학자료

목차

Ⅰ.서
1.의의
2.형성과정

Ⅱ.임의성없는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
1.인권옹호설
2.허위배제설
3.결

Ⅲ.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 수집한 증거물
1.학설
2.판례의 입장
3.결

Ⅳ.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유형과 적용
1.배제의 기준
2.헌법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3.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해 수집한 증거
4.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Ⅴ.관련문제
1.독수독과의 이론
2.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탄핵증거

Ⅵ.결

본문내용

1.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넓게는 고문,강제에 의한 자백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당히 전환하는 것도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나 보통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한 진술,비진술의 증거 즉, 도청,테스트등으로 얻은 진술등을 말한다.

2.형성과정

(1)미국:미국의 증거법이 본 법칙의 원형이며 Mc Nabb(1943)판결은 불법구속중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Escobedo(1964)판결은 변호인 의뢰권을 침해한 자백의 증거력을 부정했으며, Silverthron(1920)판결은 독수독과의 원칙을 확립시켰다.
(2)대륙법계: 독일의 증거금지 규정에 의해 위법한 심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일본은 위법 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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