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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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어렵사리 헤쳐나온 우리 한국민들의 경제회생에 관한 기대는 그 어느것 못지않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는 그런 경제난을 맞지않으란 법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과연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가 불안, 국제수지 악화, 성장률 둔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경기적 시각으로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다만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경기적 시각에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7% 전후이며 물가가 나빠졌다고는 하나 5% 내외에 머물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큰 차이를 내면서 15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려할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수치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치를 가져온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 과거 30여 년의 고도성장기와 비교하여 보면 앞으로 30여 년 간은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제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장보다는 안정, 정부의 지원과 간섭보다는 시장경제 등이 중요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과 복지, 안전 등 강조되는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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