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간접점유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청구권

3가지 report 입니다

본문내용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을 말한다. ①간접점유는 법률행위의 대리와 구별된다. 간접점유제도는 자기가 직접 점유하지 않고도 점유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대리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의 행동반경을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실행위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332조 표제에서 "대리점유"라고 표현한 것은 간접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간접점유와 공동점유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공동점유에서는 점유자가 지분을 갖고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점유하는 데 반해, 간접점유에서는 각 점유자에게 상위점유자, 하위점유자로서 자기의 고유한 지위가 있어 그 계층적 관계에 따라 물건을 점유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185조/ 물의 종류/물권법정주의/물의 효력/물의 의의/물의 본질/ 물의 주체와 객체/우선 효력/ 물권 청구 10페이지
    ) 일 물일권주의 Ⅱ. 물권법정주의 ⅰ) 의의 ⅱ) 근거 ⅲ) 내용 ⅳ ...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Ⅱ. 물권법정주의 제 185조 ...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
  • [민법] 물권법에 대한 이해 6페이지
    막기 위해서도 물권법정주의는 필요하다. 3) 관습법 : 이러한 물권법정주의 ... ) 물권 청구 1) 서설 가) 의의 : 물권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를 ... , 물권할 가능성만 보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물권 청구이다. 반면 불법
  • 물권변동 6페이지
    .의의 물권법정주의란 물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정되며 ...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이다. 즉, 물 ... 으로 보호하여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물권법정주의] Ⅰ
  •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10페이지
    , 배타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 약술1 . 물권법정주의 1.의의 ... : 다음 사항에 대해 약술하시오 약술 1. 물권법정주의 약술 2. 물의 우선 ... 자의 비용상환청구 약술 11. 자주점유 물권 정의 ; 물건에 대한 직접
  • [법학]물권법 요약서 74페이지
    채권 효력은 인정 5.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제도 물권법정주의 ... 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 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II. 물권법정주의 ...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이 있다. 3. 간접점유
  • [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28페이지
    ) | +-물의 종류(물권법정주의, 제185조) | +-물의 효력 : 우선 ... 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사자치가 허용되는데, 즉 물권설정의 자유만이 ...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문제점 1. 물권법정주의는 오늘날 경제 거래
  • 물권법 중간고사 8페이지
    Ⅰ. 물권 청구의 의의 및 다른 청구과의 관계 1. 의의 1 ... 권리가 물권 청구이다. 2) 물의 방해 등에 위법성이 없는 때에는 ... 물권 청구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다른 청구과의 관계 1) 물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