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모형을 통한 사회적 딜레마 사례

소개글

탈세문제를 중심으로
게임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딜레마를 다룬 내용입니다.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탈세 그 사회적 딜레마
2. 기본가정
3. 첫 번째 게임모형 (정부의 효율성이 변화할 때)
4. 두 번째 게임모형 (정부가 탈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5. 종합 정리

본문내용

1. 탈세 그 사회적 딜레마
‘국세청은 빠르면 5월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고액 자산가 등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 탈세 혐의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탈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사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정부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반대쪽에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 왜 이렇게 개인의 합리성을 향한 노력과 사회적 합리성이 다른 길을 걷는 것일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지만, 이를 게임 모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기본 가정
(1)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국가 안에는 2명의 국민과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2) 효용은 측량할 수 없지만, 편의를 위해 기수적 효용을 가정한다.
(3) 국가는 공정하며, 개개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활용하여 그 금액의 n배의 혜택(효용)을 창출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예를 들자면 X원의 세금을 걷으면 n*X의 효용을 창출)
(4) 돈과 효용은 1:1로 교환된다. (예를 들어 20의 돈을 사용하면 20의 효용이 감소)
(5) 시민 중 시민1은 고소득자 이며, 다른 시민2는 저소득자이다.
(6) 누진세 제도를 가정한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낸다.

3. 첫 번째 게임 모형 (정부의 효율성이 변화함)
(1) 보수체계의 가정 A (정부가 비효율적일 때)
Tax(high) -고소득자의 세금 (10을 납부해야 함)
Tax(low) -저소득자의 세금 (5를 납부해야 함)
Welfare -정부가 세금을 활용하여 창출한 효용 중 분배받은 것
(징수 세금의 1.5배 창출 공평 분배)

위와 같이 균형점은 (탈세, 탈세)에서 형성 된다. 대입하는 수치를 바꾸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도 분명히 유의 깊게 살펴볼 점은 고소득자가 받는 탈세 에 대한 유혹, 즉 최선과 차선의 효용의 차이가 2.5(3.75 - 1.25)로 저소득자의 1.25(7.5 - 6.25) 보다 현저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