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 상법의 개설,상인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후회없습니당.

목차

제 1절 상법의 개념
1.형식적 상법의 의의
2.실질적 상법의 의미
3.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제 2절 상법의 지위
1.민법과의 관계
2.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3.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제 3절 상법의 특성
1.조직면에서의 특성
2.활동면에서의 특성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1.상인의 개념
2.상인의 종류
3.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영업의 자유와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형식적 상법의 의의
상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된 상법전을 말한다.
우리 상법전은 제 1편 상법총칙(제1조 - 제45조), 제 2편 상행위(제46조 - 168조), 제 3편 회사(제169조 - 제667조), 제 4편 보험(제638조 - 제739조), 제 5편 해상(제740 - 제874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전 구성내용을 보면, 제1편 상법총칙에서는 기업의 인적조직(상업사용인·상인)과 물적조직(상호·상업장부·영업소), 기업의 공시제도인 상업등기제도와 영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상행위의 종류와 민법의 총칙·물권·채권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특수 제도인 상호 계산·익명조합, 상행위의 각종 유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외국회사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제4편에서는 상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보험에 관한 일반규정과 손해 보험, 인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편에서는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해상기업의 위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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