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 상법의 개설,상인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후회없습니당.

목차

제 1절 상법의 개념
1.형식적 상법의 의의
2.실질적 상법의 의미
3.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제 2절 상법의 지위
1.민법과의 관계
2.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3.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제 3절 상법의 특성
1.조직면에서의 특성
2.활동면에서의 특성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1.상인의 개념
2.상인의 종류
3.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영업의 자유와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형식적 상법의 의의
상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된 상법전을 말한다.
우리 상법전은 제 1편 상법총칙(제1조 - 제45조), 제 2편 상행위(제46조 - 168조), 제 3편 회사(제169조 - 제667조), 제 4편 보험(제638조 - 제739조), 제 5편 해상(제740 - 제874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전 구성내용을 보면, 제1편 상법총칙에서는 기업의 인적조직(상업사용인·상인)과 물적조직(상호·상업장부·영업소), 기업의 공시제도인 상업등기제도와 영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상행위의 종류와 민법의 총칙·물권·채권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특수 제도인 상호 계산·익명조합, 상행위의 각종 유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외국회사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제4편에서는 상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보험에 관한 일반규정과 손해 보험, 인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편에서는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해상기업의 위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논술 6 페이지
    1.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의의 지배인이란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이러한 대리권을 가진 자이면 그 명칭여하를 묻지 않고 지배인이 되며..
  • 『개정상법 상 종류주식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A+ 4 페이지
    Ⅰ. 서설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 등의 특수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주식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유연성이나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 [상법] 상법사례연습(상법상의 상인) 6 페이지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에서는 ⅰ) A에게 영업자금..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7 페이지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상법] 상인과 상행위 개념 9 페이지
    Ⅰ. 총설 기업의 주체라 함은 자기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권리주체를 말하며, 상법 제4조와 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이른바 고유상인(당연상인)을 규정한 것이며, 상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