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에 있어 국제범죄의 개념과 그 규제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Ⅱ. 국제범죄
1. 국제범죄의 개념
2. 국제범죄의 내용
(1) 국제규범의 위반
(2) 중대한 위반
3. 국제범죄의 효과
(1) 피해국
(2) 해제의 방법

Ⅲ. 현대 국제범죄의 유형
1. 마약관련 범죄
2. 무기밀매
3. 사이버범죄
4. 자금세탁

Ⅳ. 국제범죄의 국제적 형사책임의 능력과 규제
1. 통상의 전쟁범죄의 경우
2. 평화에 대한 죄의 경우
3. 인도에 대한 죄 경우

Ⅴ. 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범죄라는 말은 그 뜻이 매우 넓으며, 때로는 범죄의 영향이 국제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본국 또는 행위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해적행위·노예매매·마약의 거래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서 공통되는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처벌 그 자체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국제사회 그 자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제1차세계대전 후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일정한 위법행위가 국제사회 그 자체의 법익을 해친다고 보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예가 많아졌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행위가 국제범죄가 되는 경우와 국가의 행위가 국제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행위를 국제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예는 제1차세계대전 때 베르사유조약 제227조로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전쟁 중의 행위를 '국제도의와 조약의 신성을 손상시킨 최고의 범죄'라고 하여 국제재판소에서 처벌을 예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후 그와 같은 개인의 국제범죄의 범위는 확대되어 독일 및 일본의 전쟁지도자가 '평화에 대한 죄', 즉 침략전쟁이나 조약에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준비·개시·실행하거나 그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하는 일 또는 보통의 전쟁범죄(전쟁법규·관례를 위반하거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일) 등을 이유로 하여 국제군사재판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참고 자료

1.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전영사, 1996
3. 류병화, 국제법Ⅱ, 진성사, 1996
4. 이한기, 국제법강의, 전영사, 1996
5. www.encyber.com
6. www.polic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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