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소개글

정리

목차

1. 70년대의 위기 상황
2. 대처의 경제 정책
3. 대처~현재까지의 영국 경제 정책 변화
4.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경제 정책 방향(후보의 정책)

본문내용

1. 70년대 영국의 위기 상황
(1) 해가지지 않는 나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20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는 도시화를 낳고 도시에 밀집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당을 결성한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국가와 산업국유화를 정강정책으로 표방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이 훗날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 소득세가 90% - 저생산성 고임금 경제구조
설상가상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다 보니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90%에까지 이르고, 일할 의욕은 더욱 없어졌다. 근로자들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통해서 임금을 올려 받곤 했다.

(3) 파업으로 해가지는 나라-1970년대 영국
[이제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에 와 있다]- 노동당의 캘러헌(J Callaghan) 수상은 勞組에게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勞組냐 정부냐] - 1974년 보수당의 히스(E. Heath) 수상의 실각
히스(E. Heath) 내각의 출범-노동당에서 보수당의 승리

(4)1973년 오일쇼크 - 인플레이션 발생, 실업률 상승으로 영국의 경제는 곤두박질하였으며 히스수상은 집권기간 내내시장친화적 정책과 정부개입주의 정책사이에서 1974년 탄광노조의 파업에 굴복하여 실각했다.

<중 략>

* 70년대 맞은 영국의 위기 설명
보수당 히스 수상내각의 집권전반기인 1970년에는 노조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대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감소한데다 계속된 산업다변화 전략으로 철강, 자동차, 화학, 섬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설비투자가 과잉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 산업분야가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으며 정부는 근로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복지 팽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공공지출의 규모는 GDP총액의 48%까지 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된 저항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고 자료

http://kr.blog.yahoo.com/minky1999kr/1005
http://cafe.daum.net/thatcher123/
http://blog.daum.net/presshong71/11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301141470955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