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개관
2.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3.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4.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Ⅲ.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기조
2. 1990년대 통상정책과 향후 전망
3. 통상정책의 특징

Ⅳ.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1. 우리나라 대미통상로비의 문제점
2. 대미통상로비 전개방안

Ⅴ. 우리의 대응과제
1. 다자간 체제에 적극 참여
2. 능동적인 통상정책 구사
3.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여건 조성
4. 공신력있는 대외개방전략의 추진
5. 통상행정체제의 개선
6. 한·미간 대화채널의 확대

Ⅵ. 대미 통상협상 전략 모색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미국은 또한 최대의 수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 성장과 교역확대에 따라 8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관계에서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고 미국은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우리 시장의 개방과 대미수입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산업부문에서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기술이전의 회피, 보복적인 무역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전 철강제품의 수출입을 둘러싼 각국간 통상마찰이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으로 인한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불거진 이 사태는 철강의 무역관행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미국의 내부 사정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중국 등 대미 철강수출국들이 ITC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게됨으로써 대책 마련에 대한 일환인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난 6월말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각국이 다시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해 가는 추세다. 전반적인 통상전략의 정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성호, 2000, 통상분쟁의 협상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통상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 박종수, 2000, 국제통상론
3. 정상국, 1999, 국제통상협상론
4. 외교통상부, 2000, 외국의 통상환경
5. 신유균, 1998, 대외통상로비의 발전적 전개방안
6. 정국학기자 2000.5.30 한국경제
7. 김정수, 2000, 국제통상정책론

【참고 사이트】

1.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2. 무역위원회 (www.ktc.go.kr)
3.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4. www.kotis.ne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 무역 ] 미국, EU, 일본, 중국의 국제통상정책 17페이지
    3.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및 수단(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미국통상의 목표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를 병행하여 통상정책을 실천해 나간다.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 미국& EU통상정책 11페이지
    미국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외교노선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미국통상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미국 외교노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미국 ..
  • 세계통상정책 사조및 목표 6페이지
    1. 중상주의(16~18C초)-자본주의 여명기, 자유주의 여명기1)시대적 배경-신대륙발견, 정치적 자율성*요소부존차로 국가간 비교생산비차-무역발생이유*각국은 국력신장 기본 활동으로 무역 언급-18C초까지 일관.패권쟁취를 위한 열강의 각축시대-국가안보/국력증대
  •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일본) 8페이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수출확대와 투자의 증대가 그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부존 자원이 부족한 경제는 외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한국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 [국제통상학]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비교 8페이지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과, EU, 일본등을 쉽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펴서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실제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 국제통..
  • 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국제통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8페이지
    - 정책 :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리민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시정의 방법,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꾀하는 방법 2) 무역과 통상의 개념 - 국제무역은 유형무역, 국제통상은 무형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
  • [통상정책] 미국, 일본, EU 의 통상정책 3페이지
    1. 통상정책의 의의통상정책 이란 일국의 대외경제 정책의 하나로 국제 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다. 통상정책은 국가 간 통상문제 및 대외 협상과 관련 전략적 차원의 입장 수립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국가든 간에 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