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균역법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해피캠퍼스에는 균역법에대한 내용이 자세히 안나와서 제가 쓴 논문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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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릿말
Ⅱ 본문
균역법의 배경
1) 균역법(均役法)
내용설명
2) 성립경위
3) 성립과정
4) 내용
종류와 내용
5) 균역의 개선책
6) 결과
Ⅲ 맺음말
균역법의 성과와 의의

본문내용

균역법(均役法)이란 균등하게 역을 나누는 법이란 뜻으로 조선 후기 영조때 실시된 양역제도(良役制度)의 개선책이다. 종래의 양역은 서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으므로, 1751년 (영조27) 영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균역청을 설치하여 양역부담(양역을 대신하여 바치는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로써 부족한 재정을 이획(移劃:선혜청과 지방관 경비의 일부를 균역청 재원으로 이월)·어염선세(魚鹽船稅)·결전(結錢)·군관포(軍官布)·은여결(隱餘結)등의 재원에서 마련하였다. 원래 조선의 수취체제는 조(組)·용(庸)·조(調)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용은 법제적 구별인 양·천인의 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을 대상으로 한 역역(力役)을 징발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에는 국방의 성격을 지닌 군역과 선상의 형식으로 중앙의 특수아관에 악공(樂工)·장인 등으로 입역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비중은 크지 않아 양역이라면 대개 군역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군역이 그 제도 자체의 모순과 그것을 수취하는 방법상의 결함으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경제를 위협하게 되자, 1750년(영조 26)에 수취방안의 개선에 착수하여, 이듬해 이를 균역법으로 반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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